2	용역계약 구비서류

계약체결

• 용역 표준계약서 2부 또는 G2B 전자계약서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시 생략가능(지출결의서로 작성)

• 계약보증금납부서(계약금액의 10% ※ 코로나 특례 5% ~ 24. 12. 31)

*보증기간: 계약일~완료일

• 계약이행보증서(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시)

• 대가지급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용역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등록업종 기술자보유현황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인감계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2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시 해당)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손해배상증권(감리용역만 해당, 보증기간: 공사 착공일~준공일)

• 수입인지

- 1천만원 이하               :   생략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착수계 제출

(2부 제출)

• 착수계

• 산출내역서

• 현장대리인 지정서(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용역 예정공정(계획)표

• 용역(과업)참여자 명단

•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완료계 제출

(2부 제출)

• 완료계, 완료검사원

• 완료보고서 또는 증빙서류

• 근로자 사역내역서(2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해당)

- 프리랜서 등 일용근로자 사역내역 있을 시 해당

- 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대가지급

• 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4대보험 완납증명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신설, ‘23.7.1.시행)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2천만원 이상 계약)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청구금액의 2.5%, 5,000원 단위 절사)

※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 건은 면제(2023. 3. 1.부터 시행)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제출 가능(국세·지방세, 4대보험)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매월 10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별도 “증명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시, 유효기간까지)

• 근로자 임금청구확인서(4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 손해배상증권(설계 또는 기술용역에 해당)

•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 하자보수 보증증권 또는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3천만원 미만 시)

1. 아래의 전체 작성서류 (계약체결~대가지급까지)

계약명, 상호, 주소, 대표자, 완료일 작성 해 주세요

(이외는 담당자 확인 기재 후 회신 드립니다.)

2. 착수계 서류 중 용역 예정공정(계획)표 작성 해 주세요

3. 위의 목록에서 2천만원 이상 시 요구되는 서류 확인 후 작성해 주세요

( ex,임대료 지불 서약서, 근로자 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

3	용역계약 서식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재무관
	계약상대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금 원)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금 원)
	지연배상금률		0.13%
	계약기간		20 . . . ~ 20 . . .
	위치
	기타사항		착수일: 20 . . .
고래문화재단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계약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20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20 . .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 약 보 증 금 액	금 원(금 원)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지급각서
계 약 이 행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착수일: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금                 원정

(￦              )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연번

구분

이행 사항

확인

1

계약일반

조건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해당시)

*5천만원이하

본인(법인)은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 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금                   원정(￦                 )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연번 3 ~ 4 는 수의계약(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계약 각서

(해당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해당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5

조세포탈 등 관련 확인

(서약)

본인(법인)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법인, 하도급업체[직간접 업무수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임금

(임대료)

지불서약서

(해당시)

*2천만원

이상

본인(법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계약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보안각서

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②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법인)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주요 준수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11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본 계약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①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말사항임을 인정한다. ②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④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참여자) 직책        성명          (서명)  연락처

(참여자) 직책        성명          (서명)  연락처

[  ] 예

[  ] 아니오

대표자용

본 계약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참여자용 서약내용 동일”

(대표자) 직책         성명           (서명)  연락처

[  ] 예

[  ] 아니오

12

부실용역

근절 서약서

본 계약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용역 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현장소장,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법인)명:

연 락 처:

대 표 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대표업체)

사용인감

(대표업체)

는(은) 귀 재단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관련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견 적 서
계약건명
견적금액		금 원(금 원)
완료기한	20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이 견적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일반조건, 동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견적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용역)를 완성(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제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착 수 계

착   수   계

용 역 명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계 약 일 : 20   .    .    .

착 수 일 : 20   .    .    .

완 료 일 : 20   .    .    .

위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현장감독직원경유
소 속
성 명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현장대리인계
용역명
상기 용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직 책
성 명
연락처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용역 예정(계획)표

용 역 명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계 약 일 : 20   .    .    .

착 수 일 : 20   .    .    .

완료기한 : 20   .    .    .

구분 일정	※ 칸은 변경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용역(과업)참여자 명단

1. 계약명 :

2. 용역(과업)수행자 명단 :

위와 같이 용역(과업)수행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용역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 용역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2018년 1월 22일 이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당월 기성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제4조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 시에 발주기관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용역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본 용역은 아래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용역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용역임
붙임 1. 상용근로자 명부 1부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서식 수정 가능)

상용근로자 명부

용 역 명		○○○○○ 청소 용역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계약금액		금 원(금 원)
계약년월일		20 . . .
착수년월일		20 . . .
완료년월일		20 . . .
상용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직위	당해사업 담당업무	정기급여일	연락처
1	○○○	73.11.13.	20.03.05.	대표	현장관리	매달 5일	010-1111-2222
2	○○○	85.09.07.	21.03.05.	주임	현장근무	매달 5일	010-3333-444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이어 작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근로자 사역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용역기간 :

근 로 자		사역일	연락처 (휴대폰)	비 고
성 명	주 소
		~ ( 일간)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사역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인)
용역감독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완 료 계

완   료   계

계 약 명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계 약 일 : 20   .    .    .

계약 이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

실 완료일 : 20   .    .    .

상기 용역에 대한 계약건의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현장감독직원경유
소 속
성 명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완 료 검 사 원

용역감독          (인)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료기한 : 20   .    .    .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의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료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근로자 사역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용역기간 :

근 로 자		사역일	연락처 (휴대폰)	비 고
성 명	주 소
		~ ( 일간)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사역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인)
용역감독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청 구 서 류

청     구     서

1. 계약내역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기지급액 : 금              원(금                  원)

○ 계약 년월일 : 20   년    월    일

○ 완 료 기 한 : 20   년    월    일

○ 완료 년월일 : 20   년    월    일

2. 청구내역

○ 청구구분 : (기성금/준공금)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송금계좌

통장 채주명	계 좌 번 호 (은 행 명)	금 액	비 고
총 계		원

상기와 같이 (공사․용역․물품)대가 지급을 정히 청구함.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핸드폰번호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 : 대금수령 및 지불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3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남구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동의인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핸드폰) :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 임금청구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용역기간 :

근 로 자		사역일	청구금액 (원)	본인확인 (인)	연락처 (휴대폰)	비 고
성 명	주 소
		~ ( 일간)
합 계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20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연월일				20 . . .
계약금액		금 원(금 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금 원		( )% 금 원			20 . . . ~ 20 . . .
			( )% 금 원			20 . . . ~ 20 . . .
			( )% 금 원			20 . . . ~ 20 . . .
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지급각서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직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직원 성명 : (인)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일자 : 20   .    .    .

○ 하자보수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하자보수책임기간 : 20   .    .    . ~ 20   .    .    .(    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2조(하자보수이행절차)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이 귀 재단에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대상 용역 -

청구 시 필요서류

【붙임1】노무비 수령 후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 확인서

○ 용 역 명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청 구 액 (단위: 원)	계 좌 번 호 (은행명)	연 락 처	청구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합 계

※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

- 이용목적 :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용역감독               (인)

【붙임2】노무비를 선지급 했을 경우 또는 노무비 수령 후 5일 이내 제출

용역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계좌이체)

○ 용 역 명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지 급 액 (단위: 원)	계 좌 번 호 (은행명)	연 락 처	지급일자
합 계

※ 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용역감독               (인)

【붙임3】노무비를 선지급 했을 경우 또는 노무비 수령 후 5일 이내 제출

용역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현금지급)

○ 용 역 명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근로자 성 명	지 급 액 (단위: 원)	연 락 처	지급일자	수령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비 고
합 계

※ 개인정보 제공 : 신분증 사본 첨부

- 이용목적 : 본인 식별절차에 확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용역감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