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사계약 구비서류

계약체결

• 공사 표준계약서 2부 또는 G2B 전자계약서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시 생략가능(지출결의서로 작성)

• 계약보증금납부서(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 계약일~준공일

• 계약이행보증서(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시)

• 대가지급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공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등록업종 기술인 보유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설공사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인감계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임금(임대로) 지불서약서(4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시 해당)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3천만원 이상 & 30일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 수입인지

- 1천만원 이하               :   생략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착공계 제출

(2부 제출)

• 착공계, 공사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 ⇒ 1장 서식으로 제출 가능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자격증(면허) 사본 첨부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 산출내역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사용계획서

•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 및 사용계획서

• (해당 시) 환경보전계획 및 사용계획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30일 이상 공사에 해당)

⤷ 통장사본(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첨부

• 직접시공계획서(4천만원 이상 또는 30일 이상 종합공사에 해당)

선금 신청

(필요 시)

• 선금지급 요건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선금지급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외있음)

• 선금 신청 시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반환각서

• 선금 청구 시

- 선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청구금액의 2.5%, 5,000원 단위 절사)

- 선금보증서(보증기간: 신청일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제출 가능(건강·연금, 국세·지방세)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매월 10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 선금 정산서 제출(사용완료 후 제출(준공 시))

- 선금사용내역보고서, 선금사용세부내역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서

※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비율대로 원도급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기성금 신청

(2부 제출)

• 기성계, 기성검사원

• 기성신청 산출내역

• 공사 사진(전·중·후)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사진자료 포함)

• (해당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사진자료 포함)

• (해당 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살수차 등은 사진자료 첨부)

• (해당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계약서, 계량표 폐기물관리대장, 인수인계서 등)

• 근로자 사역내역서(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 월별 노무비를 청구하는 공사는 제외

- 노무비를 선지급 했을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 기성금 수령 후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 노무비 청구확인서 제출

⤷ 이 경우,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 건설기계 사용내역서(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 임대료를 선지급 했을 경우: 장비대금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 기성금 수령 후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 이 경우, 15일 이내에 장비대금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노무비 신청

(필요 시)

① 노무비 선지급 후 → 계약부서에 노무비를 신청할 경우

- 청구서(부가가치세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청구금액의 2.5%, 5,000원 단위 절사)

- 근로자 사역내역서

- 노무비 지급내역서

- 이체확인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제출 가능(건강·연금, 국세·지방세)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매월 10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② 계약부서로부터 노무비 수령 후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

- 청구서(부가가치세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청구금액의 2.5%, 5,000원 단위 절사)

- 근로자 사역내역서

- 노무비 청구내역서

▶ 노무비 수령 후,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제출 가능(건강·연금, 국세·지방세)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매월 10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준공계 제출

(2부 제출)

• 준공계, 준공검사원

• 준공 사진(전·중·후)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사진자료 포함)

• (해당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사진자료 포함)

• (해당 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살수차 등은 사진자료 첨부)

• (해당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계약서, 계량표 폐기물관리대장, 인수인계서 등)

• 근로자 사역내역서 (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 월별 노무비를 청구하는 공사는 제외

- 노무비를 선지급 했을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 준공금 수령 후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 노무비 청구확인서 제출

⤷ 이 경우,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 건설기계 사용내역서(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 임대료를 선지급 했을 경우: 장비대금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 준공금 수령 후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 이 경우, 15일 이내에 장비대금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제출

대가지급

• 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수의계약 생략 가능)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청구금액의 2.5%, 5,000원 단위 절사)

※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 건은 면제(2023.3.1.부터 시행)

•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 하자보수 보증증권 또는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3천만원 미만 시)

※ 단, 조경공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하자보수 보증증권으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 노무비 지급 범위

❍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업무처리 절차

착공계 제출 시	⇨	지급일-5	⇨	합의서상 지급일	⇨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노무비 청구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지급일+5	⇨	지급일+5	⇨	지급일+9	⇨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 근로자)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 근로자)		노무비 지급 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익월 청구 전까지	⇨	익월 지급일-5	⇨	……	⇨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
최종월 지급일-5	⇨	최종월 지급일	⇨	최종월 지급일+5
최종월 노무비 청구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최종월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최종월 노무비 지급 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제출

-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 시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익월에 월 단위로 청구

- 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계좌입금, 현금지급, 선(先)지급 등 해당 월의 노무비 전체를 지급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5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지급전용 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전용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①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지급전용 계좌)로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 발주기관)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작성서식 :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또는 현금지급 내역서

� 확 인

❍ 발주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현금지급, 선(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지시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 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 도입배경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

※ 관련규정(개정‘16.2.3, 시행‘16.8.4)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항

❍ 제도내용 : ‘16. 8. 4.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확인대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제도 개요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관련)

ㅇ (원칙)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 (예외)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ㅇ (원칙)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ㅇ (예외)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참고사항 :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시․도, 전문: 시․군․구)에 행정제재* 요구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5	공사계약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금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금 원)
	공사현장
	지연배상금률	0.5/1000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품목조정율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금 원	( )% 금 원			년
			( )% 금 원
			( )% 금 원
고래문화재단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계약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20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 약 연 월 일	20 . .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 약 보 증 금 액	금 원(금 원)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지급각서
계 약 이 행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착수일: . .)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보증이 유효함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공사)

계 약 명

계약금액

금                 원정

(￦              )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   .   .

연 락 처

연번

구분

이행 사항

확인

1

계약일반

조건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해당시)

*5천만원이하

본인(법인)은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 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금                   원정(￦                 )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연번 3 ~ 4 는 수의계약(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계약 각서

(해당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해당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5

조세포탈 등 관련 확인(서약)

본인(법인)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본인(법인, 하도급업체[직간접 업무수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임금

(임대료)

지불서약서

(해당시)

*4천만원이상

본인(법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계약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해당시)

*3천만원이상&

30일이상건설공사

본인(법인)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법인)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주요 준수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10

보안각서

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본 계약의 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2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현장소장,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법인)명:

연 락 처:

대 표 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견 적 서
계약건명
견적금액		금 원(금 원)
준공기한	20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이 견적이 귀 재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일반조건, 동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견적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용역)를 완성(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제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대표업체)

사용인감

(대표업체)

는(은) 귀 재단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관련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착 공 계

착공신고서, 공사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

○ 착공신고서

・공 사 명 :

・도급금액 : 금          원(금            원)

・계약일자 : 20   .    .    .

・착공일자 : 20   .    .    .

・준공기한 : 20   .    .    .

○ 공사 예정공정표

종 별	수량	전체공사에 대한 비율(%)	공 정
			월				월				월				월				월				월

○ 현장대리인 신고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기술면허의 종별 :                     ・기술면허의 번호: 제      호

※ 붙임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착공, 공사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감독직원경유			위 계약자
소속			상 호:
직급			주 소:
성명	(인)		대 표 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구분 [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로 288번길 20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분임)재무관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준 공 계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공 일 자 : 20   .    .    .

5. 준 공 기 한 : 20   .    .    .

위의 공사에 대하여 작업 도면 및 작업 시방서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본 공사상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재시공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현장감독직원경유
소 속
성 명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분임)재무관 귀하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공 일 자 : 20   .    .    .

5. 준 공 기 한 : 20   .    .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근로자 사역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 로 자		사역일	연락처 (휴대폰)	비 고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사역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 업 명 :

□ 사용내역

상호	대표자	주 소	휴대전화	사용기간 및 일수	금액(원)	비고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청 구 서 류

청     구     서

1. 계약내역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기지급액 : 금          원(금            원)

○ 계약 연월일 : 20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2. 청구내역

○ 청구구분 : (기성금/준공금)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송금계좌

통장 채주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금 액	비 고
0000건설	0000-00-00000 (농협)
총 계		원

상기와 같이 (공사․용역․물품)대가 지급을 정히 청구함.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하도직불 통합대금(기성, 준공) 청구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기수령액 :

4. 청구금액 :

5. 통합청구 세부내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금회 청구금액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원도급 업체명
직불하도급명○○○
직불하도급명◎◎◎
직불하도급명◇◇◇
청구금액 소계

위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 공사설계서,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위 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공사 준공(기성) 대가를 청구합니다.

20   .    .    .

원도급업체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하도급업체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하도급업체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20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연월일				20 . . .
계약금액		금 원(금 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금 원		( )% 금 원			20 . . . ~ 20 . . .
			( )% 금 원			20 . . . ~ 20 . . .
			( )% 금 원			20 . . . ~ 20 . . .
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지급각서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일자 : 20   .    .    .

○ 하자보수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하자보수책임기간 : 20   .    .    . ~ 20   .    .    .(    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2조(하자보수이행절차)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이 귀 청에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 : 대금수령 및 지불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3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남구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동의인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핸드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해당 시)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당월 기성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인(해당시)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도급 또는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선지급	□ 현금지급	□ 1개월 미만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시

매월 지급내역서는 제출해야 함

◦ 현금지급시 사유:

노무비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선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국민연금․건강보험완납증명서 ④ 노무비청구서 ⑤ 전월지급내역서
현금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④ 일용임금지급확인대장 ⑤지급내역서(근로자 서명포함) ⑥ 근로자신분증사본

20  .    .     .

계약상대자 :

대      표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임
붙임 1. 상용근로자 명부 1부 2.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 . .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수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수급인)
	하수급인
붙임 :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확인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수급인)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청구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청구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청구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소계
합계

※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 - 이용목적 :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공사감독           (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계좌이체)

○ 공 사 명 :

계약상대자 (수급인)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소계
합계

※ 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공사감독          (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현금지급)

○ 공 사 명 :

계약상대자 (수급인)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전화번호	지급일자	수령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전화번호	지급일자	수령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전화번호	지급일자	수령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서명)
소계
합계

※ 개인정보 제공 : 신분증 사본첨부

- 이용목적 : 본인 식별절차에 확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공사감독          (인)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임대자		사용일	청구금액 (원)	청구확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인)	연락처 (휴대폰)	비 고
성 명	주 소
		~ ( 일간)
합계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가 청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건설기계장비 대금지급 내역서

○공사명 :

○연락처 :                                      (사무실 및 대표 휴대전화)

구분	대금수령		건설기계장비(자재)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수령액	수령 일자	업체명	계약금액	지급액	지급일자
장비대금
자재대금

상기내용과 같이 건설기계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붙임: 증빙서류 1부(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명서류등)

확인자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서

○공사명 :

○연락처 :

구분	대금수령		하수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수령액	수령 일자	업체명	계약금액	지급액	지급일자
선금
기성금(1회)
기성금(2회)

상기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붙임: 증빙서류 1부(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명서류등)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인)
공사감독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하도급 대금 수령 확인서

○공사명 :

○연락처 :

구분	원도급자로부터 대금 수령
	원도급업체명	하도급대금		비 고
		수령액	수령일자
선금
기성금(1회)
기성금(2회)

상기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수령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 대금수령 증빙서류 1부(통장사본 등)

확인자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 :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재무관 귀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④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료 등)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 ① “을”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갑”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병”과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을”이 “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 “을”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을”이 “갑”의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병”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병”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갑”, “을” 및 “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을”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을”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계 약 기 간		201 . . . ~ 20 . . .
건설기계 임 대 계약사항	건 설 기 계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건설업자 (원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건설업자(원수급인)와 건설기계대여업자(하수급인)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있어 건설기계대여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건설기계대여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건설기계대여업자(하수급인)가 임대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건설기계대여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수급인이 일괄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은 건설기계대여금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나․ 예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본 합의서는 채권양도를 의미하며 발주자는 합의서에 날인함으로써 건설업자(원수급인)와 건설기계대여업자(하수급인)간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다만, 계약해지시 채권양도의 효력은 소멸한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인)
원 수 급 인 (건설업자)	:	(상호) (대표)	(인)
하 수 급 인 (건설기계대여업자)	:	(상호) (대표)	(인)

※첨부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신청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건설기계 임 대 차 계약사항	근 로 장 소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임대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신청서

건설기계사업자			임대료(원)	입금계좌		휴대 전화번호	날인
상호	대표자	건설기계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건설기계임대료 직불 합의서 사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업체가발급한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5. 지역개발공채(지급금액의 2.5%_5천원단위 절사-원도)

20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건설기계사업자 : 상호             대표자         (인)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