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를 운영함에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상품(술, 담배 등)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인근   가장 가까운 시설 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재단이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시간) 고래문화마을 운영일 및 운영시간으로 한다.  단, 서로 협의하에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장운영) ① 사용허가 재산은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공사,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영업상의 손실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이 다수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재산의 운영에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재단의 승인 없이 영업중지, 폐점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중도 사용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허가 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안내표지판,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우리 재단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함이 쌍방  간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쌍방합의하에 철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우리재단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①, ②항에 의거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소요된 경비(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청결) ① 사용허가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미관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비치하여서는 안된다.

②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안전) ① 사용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예방조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금전거래) 영업에 따른 대금결제 등 금전거래로 인한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허가조건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어 견해    차가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분쟁해결) 분쟁발생시 해결은 재단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