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장생포문화창고 내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고래문화재단 간 ‘장생포문화창고’위수탁 협약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1항의 사용기간동안 2회 이상의 행정처분(경고)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희망할 경우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재단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 용 료)  ①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낙찰금액)인 금       원   이며,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래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전액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만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기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일할 계산한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되, 이외의 사유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제출) ⓛ 사용자는 제3자의 신체에 영업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및 허가받은 재산의 손괴 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고래문화재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고래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래문화재단이 허가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고래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반드시 사전에 고래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고래문화재단은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건물의 보전 및 제시설의 확인, 조작, 점검, 방재, 방범, 위생, 구호 등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임대시설 내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고권의 배제)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계약 및 영업과 관련하여 계약사항 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개발, 장소임대 및 영업행위 승인과 관련하여 동종 업종의 타 사용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공과금)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은 계량 검침량을 따르며, 별도의 계량기가 없을 경우 고래문화재단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고래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고래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5.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6. 고래문화재단의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고래문화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고래문화재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고래문화재단의 직원 입회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고래문화재단이 인정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고래문화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고래문화재단에 원상 변경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기한 내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제3조에 따라 일할 계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래문화재단이 직접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고래문화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래문화재단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책임과 의무)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또는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허가 재산의 법령기준에 적합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소화장비(소화기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또는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고래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시설 및 사용허가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화기 및 전기․조명․통신․가스시설 등 제반설치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사업장용)를  사용하여 당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사용허가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 간 이의가 있을 때는 고래문화재단의 해석에 의한다.

제21조(분쟁해결) 분쟁발생시 해결은 고래문화재단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전시·판매 및 공간 활용 등) ①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시·판매 물품은 예술작품으로 하며,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전시·판매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시·판매와 보관공간으로 구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전시·판매 공간에는 우수한 예술작품이 상시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울산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시간) 장생포문화창고 운영일 및 운영시간으로 한다.  단, 서로 협의하에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장운영) ① 사용허가 재산은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공사,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영업상의 손실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이 다수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재산의 운영에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재단의 승인 없이 영업중지, 폐점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중도 사용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허가 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안내표지판,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우리 재단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함이 쌍방  간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쌍방합의하에 철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우리재단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①, ②항에 의거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소요된 경비(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청결) ① 사용허가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미관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비치하여서는 안된다.

②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안전) ① 사용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예방조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시품 및 기타시설물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장소 사용) ① 공익 목적으로 전시판매장에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문화행사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우리재단에서 주최, 주관,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한정하며, 행사일정은 행사시작일 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문화행사를 실시할 경우, 재단은 사용자의 전시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행사기간동안 발생되는 사용료, 전기요금 등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허가조건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어 견해    차가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분쟁해결) 분쟁발생시 해결은 재단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